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용정보>노인복지소식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1만 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 류진희
  • |조회수 : 41
  • |추천수 : 0
  • |2019-10-07 오전 10:01:24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1만 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조선일보 / 김민우 기자



토지·주택 공시가격 오르면서 수급자·탈락자 뒤바뀌어… 수급액 줄어든 사례도 있을 듯

올해 토지와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노인 1만6000여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자소득 등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더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수급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또 수급에서 탈락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수급 노인 1만5920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노인 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도에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도 많을 것으로 전 망됐다.

전국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 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상승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1413.html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수 작성일
299 성남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류진희 20 2019.11.04
298 성남시의료원 올 해 연말 진료 시작 류진희 48 2019.10.21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1만 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류진희 41 2019.10.07
296 성남시, 지자체 최초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 류진희 40 2019.09.16
295 성남시, 49곳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도입 류진희 38 2019.09.02
294 성남시 폐지 줍는 어르신 220명에 '산타 선물 보따리' 지원 류진희 36 2019.08.19
293 성남시, 치매노인과 후견인 연결해 주는 공공서비스 추진 류진희 31 2019.08.05
292 수정노인종합복지관, NS홈쇼핑과 함께 '팔팔한 여름나기 위풍당닭' 삼.. 류진희 27 2019.07.15
291 '2019년 제16회 경기도 노인 바둑·장기대회' 개최 류진희 24 2019.07.01
290 성남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600명 모집 류진희 171 2019.06.17
289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주민설명회 류진희 142 2019.06.03
288 사랑과선행, 성남시에 고령자 전문 도시락 1억원 기부. 독거노인 어르.. 류진희 179 2019.05.20
287 경기남부지역 노인 학대 예방 '첨병' 류진희 216 2019.04.15
286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수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류진희 190 2019.04.01
285 성남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70% 줄인다" 류진희 223 2019.03.18
284 신부선 대한노인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지회장 "환경정화 같은 소일거리사업.. 류진희 252 2019.03.04
283 성남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결의대회 개최 류진희 224 2019.02.18
282 성남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총력... '첨단 일자리의 .. 류진희 278 2019.02.04
281 "이웃과 함께 노후를" 류진희 308 2019.01.14
280 복지부, 저소득 어르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류진희 304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