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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1만 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 류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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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7 오전 10:01:24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인 1만 5000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전망


조선일보 / 김민우 기자



토지·주택 공시가격 오르면서 수급자·탈락자 뒤바뀌어… 수급액 줄어든 사례도 있을 듯

올해 토지와 주택 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노인 1만6000여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자소득 등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 더한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에 대한 평가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수급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또 수급에서 탈락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수급 노인 1만5920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노인 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도에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도 많을 것으로 전 망됐다.

전국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 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상승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1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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